부모가 현금으로 골드바를 구입한 뒤 자녀에게 직접 건네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도 안 했고 실물로 줬는데 국세청에서 알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물 골드바라고 해서 증여 사실이나 자금의 흐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 자체를 직접 전달했더라도 나중에 자녀가 그 금을 팔거나 부동산·자동차·주식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숨기느냐가 아니라 증여 사실과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골드바를 사면 기록이 남지 않을까?
현금으로 거래한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융회사를 통해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일정한 금융거래 정보가 남게 됩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금융회사가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지급하거나 받은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 CTR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보고된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세무조사나 탈세 적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법에 따라 일정 거래를 보고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000만원보다 적게 나눠 인출하면 괜찮을까?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이 1,000만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1,000만원보다 적게 여러 번 나눠서 찾으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것 아닐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와 별도로 금융회사에는 의심거래보고(STR) 제도가 있습니다.
STR은 정해진 금액만 넘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을 잘게 나눈다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증여 신고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금 자체만이 아닙니다
골드바는 실물이라 계좌잔액처럼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출처 문제에서는 금을 보유하고 있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자금 흐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소득이나 기존 재산에 비해 갑자기 큰 금액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 부동산 구입
- 큰 전세보증금 지급
- 주식 등 금융자산 취득
- 자동차 등 고가 자산 구입
등의 과정에서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자금을 자신의 소득이나 기존 재산 등으로 마련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금출처를 확인할 때는 예를 들어
-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
- 신고한 상속·증여재산
- 기존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
- 실제 부담한 채무
등이 자금의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재산을 샀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재산을 살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부모가 골드바를 줬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골드바를 증여했다면
“실물이니까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증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전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 이번 골드바의 증여가액은 얼마인지 → 공제 후 신고 또는 납부가 필요한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드바를 나중에 팔면 자금출처가 끝나는 걸까?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받은 골드바를 나중에 현금화하고 그 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면 결국 새로운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지 않은 자녀가 금을 처분한 뒤 큰 금액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다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바를 직접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 흔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설명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현금으로 골드바를 구입해 자녀에게 직접 줬다고 해서 증여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현금거래라고 해서 관련 금융정보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알아둘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1,000만원 이상의 일정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심거래보고는 단순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거래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셋째, 자녀가 이후 큰 재산을 취득할 경우 소득·재산 상태 등에 따라 취득자금의 출처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래를 숨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증여공제와 신고 기준을 확인하고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