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뒤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2021년에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받았고, 2026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 때 배우자 상속공제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재산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사이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원
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다른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 과세표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증여가 나중에 상속세 계산에서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021년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 2026년 증여한 배우자 사망
이라면 두 시점 사이가 10년 이내이므로,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은 못 받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공제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에서 정한 한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법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을 초과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범위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받았으니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은 못 받는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6억원 + 5억원 = 11억원이 무조건 세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배우자에게 6억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5억원을 상속하면 총 11억원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다”
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도 실제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 사전증여재산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두 제도는 별개의 공제이지만 상속세 계산 단계에서는 서로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얼마를 기준으로 합산할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6억원 상당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이후 그 재산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는 증여 당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언제 증여했는지, 당시 평가금액이 얼마였는지,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할 때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또 세금을 낼까?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됐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무조건 다시 전부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실제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었다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단순히 이중으로 그대로 부과되는 것을 조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전체 상속재산과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에 6억원 증여받고 2026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앞서 본 사례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년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
2026년
증여한 배우자 사망
이 경우 먼저 2021년의 배우자 증여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우자 상속공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발생한 뒤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았는지, 전체 상속재산은 얼마인지, 법정상속분과 사전증여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답은
“증여 6억원 공제를 받았으니 상속공제 5억원은 못 받는다”도 아니고
“6억원과 5억원을 합쳐 11억원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다”도 아닙니다.
두 제도를 각각 적용하면서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함께 반영해 전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증여와 배우자 상속은 서로 다른 세금 단계입니다.
첫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망 전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일정 범위에서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증여세 공제한도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상속까지 함께 생각해 증여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