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9 방향지시등 단속 강화｜깜빡이·안전띠·안전모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10월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기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온라인에서는“10월부터 깜빡이를 안 켜면 벌점 10점이다”“네 번 걸리면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같은 내용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하지만 10월 집중단속과 벌점 10점 규정의 실제 시행은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 관련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반면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좌석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에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한 규정은 이미 공포됐지만 시행일이 별도로 정해진 사항입니다.2026년 10월 12일 현재 벌점 10점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 2026. 10. 3.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는데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근무시간과 돌봄시간이 맞지 않아 복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이“육아휴직이 끝난 뒤 바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후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육아해야 해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고, 회사에서 필요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판단에서는 단순히“아이를 돌봐야 했다”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는지, 왜 현실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없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2026. 10. 3.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무주택 조건·소득기준·LH 공고 확인 전세보증금 부담은 크고, 일반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신청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이럴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주택이 LH 든든전세주택입니다.든든 전세주택은 LH가 확보한 주택을 무주택 가구에 시중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최근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공고를 보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가 핵심 신청자격이며, 일반적인 청약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납입 횟수로 경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또 공고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 신청대상이 넓을 수 있습니다.다만 지역조건과 입주자 선정기준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든든 전세주택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소득·자산 .. 2026. 10. 3.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방법｜사후환급금 지급일·비급여 포함 여부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건강보험에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사후에 돌려줍니다.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병원에서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모두 상한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 일부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방법부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 지급시기, 신청방법, 비급여 포함 여부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6. 10. 3. 장기요양등급 혜택｜1~5등급 받으면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장기요양등급의 혜택은 일정한 현금을 매달 받는 방식이라기보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요양원·복지용구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해 주는 구조입니다.다만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모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1·2등급과 3~5등급은 시설급여 이용범위가 다르고,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또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으며, 복지용구는 별도의 연간 한도액이 적용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등급별 차이, .. 2026. 10. 2.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판정기준·신청절차·탈락 시 재신청까지 부모님이 혼자 식사하거나 씻기, 옷 입기, 이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장기요양등급은 나이나 병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실제 생활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이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등급을 결정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어디에서 신청하는지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의사소견서는 언제 제출하는지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보는지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무엇인지결과는 언제 나오는지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어.. 2026. 10. 2. 이전 1 2 3 4 5 6 7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