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면 월급이 없어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보험료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퇴직 후에는 가입자격이 달라질 수 있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때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퇴직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이후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직장에 다닐 때와 보험료 산정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 전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직장에 다닐 때 부담하던 수준보다 높아진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였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퇴직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짧게 직장가입자로 가입했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마지막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임의계속가입에서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신청기한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만 보고 지나치지 말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오랫동안 미뤄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동안 이용할 수 있을까?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
즉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적용받는 제도는 아니며 정해진 적용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적용기간 중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등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과 완전히 똑같을까?
임의계속가입을 흔히
“퇴직 전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제도”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 동안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기보다 현재 부과된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시 예상되는 보험료를 확인해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보험료보다 무조건 저렴할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현재 부과된 지역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단순히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무조건 싸진다”
고 생각하기보다 두 경우의 보험료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알아보다 보면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소득·재산 등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후 건강보험을 정리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 가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의계속가입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기준은 별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현재 지역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시 예상되는 보험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초 지역보험료를 받은 뒤에는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먼저 확인해보세요.
정리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이며, 적용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처음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현재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를 비교하고, 피부양자 가능성 등 자신의 상황도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