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다른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만 확인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나이·소득·부양 여부와 다른 가족의 중복공제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가 가능할까?
연말정산에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지와 함께 기본공제에 필요한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조건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
부모님의 해당 과세기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부모님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나 월급 한 달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퇴직·양도소득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모님에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제 부양 여부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면서 실제로 부양받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다르다 = 무조건 공제 불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소와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기본공제의 나이·소득 등 전체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국민연금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될까?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에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매달 받는 연금액만 보고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해당 연금이 세법상 소득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자의 소득금액 계산까지 자세히 다루지 않고, 부모님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연금소득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까지만 알아두겠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 한 분을 여러 자녀가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중복해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 모두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어머니에 대해 두 사람이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함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누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공제가 발생하면 추후 공제 오류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으면 얼마가 공제될까?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15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이므로 실제 세금 감소액은 근로자의 소득과 적용되는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모님 한 분 공제 = 세금 150만원 환급”
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려고 한다면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님이 기본공제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지
- 다른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해서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특히 부모님에게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단순히 월 소득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공제 여부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소득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요건과 과다공제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형제자매와 같은 부모님을 중복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같은지만 확인하기보다 나이·소득·실제 부양 여부·중복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