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돈도 전부 소득으로 잡힐까?”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입금 방법보다
누가 보낸 돈인지, 왜 받은 돈인지, 정기적으로 받는 돈인지
입니다.
특히 자녀나 친척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면 이전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으로 받으면 괜찮을까?
아닙니다.
계좌이체인지 무통장입금인지보다 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자녀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 친척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후원자로부터 계속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
처럼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돈은 이전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통장입금으로 받으면 소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매달 보내주는 용돈도 소득일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전소득도 포함됩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친족이나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이전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나 용돈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다면 소득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름을 ‘용돈’이라고 붙였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비 성격으로 계속 지원받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 번 받은 돈도 무조건 소득일까?
이 부분은 정기적인 생활비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통장에 한 번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입금액을 똑같이 소득으로 처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입금된 돈의
- 출처
- 지급 이유
- 반복 여부
- 실제 사용처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왔다면
“한 번 받은 돈이니까 괜찮다”
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금액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빌린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예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다른 사람의 돈이 잠시 내 계좌를 거쳐간 경우처럼 실제 소득이 아닌 입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입금내역만으로 돈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
- 문자나 메신저 대화
- 돈을 주고받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입금의 성격을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남아 있으면 금융재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어떤 입금액이 곧바로 소득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통장에 돈이 남아 있다면 금융재산 산정과는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현금과 예금 등 금융자산도 재산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안 잡혔으니 아무 영향도 없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과 재산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 들어오면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수급자격이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는 가구의
- 소득
- 재산
- 가구원 수
-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새로운 소득이 생겼거나 금융재산이 크게 달라졌다면 소득인정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입금이나 큰 금액의 입금이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입금액이 무조건 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째, 자녀나 친척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는 이전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통장입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일시적인 입금은 돈의 출처와 지급 이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소득으로 보지 않더라도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왔느냐”보다 “어떤 돈이 왜 들어왔느냐”입니다.
입금 성격이 애매하거나 반복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