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뒤 취업하거나 소득이 늘고 재산이 생기면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취업했다거나 소득·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반영해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 결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급여가 변경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뒤 어떤 변화가 수급자격과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경우 탈락할까?
흔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중 소득·재산·가구 상황 등에 변화가 생기면 확인조사를 거쳐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결정 이후에도 수급자격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존 급여 유지
- 급여액 또는 급여 내용 변경
- 일부 급여 중지
- 급여 중지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생겼다 = 바로 탈락'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까?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실제소득을 그대로 선정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취업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변경된 소득 등을 반영한 뒤 수급자격과 급여 수준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취업 = 무조건 탈락
이 아니라
취업으로 소득 변동 → 소득인정액 등에 반영 → 급여별 선정기준 재확인
과정을 거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이 중지될 수 있을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급자격이나 지급받는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는 단순한 월급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사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급여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생계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바로 탈락할까?
재산 역시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재산 전체를 그대로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종류, 기본재산액, 인정되는 부채, 재산별 소득환산율 등을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을 구입하거나 금융재산이 증가하는 등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그 변화가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과 재산 종류 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통장에 얼마 있으면 탈락한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도의 재산 기준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자동차도 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종류와 용도, 가액 등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재산 반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중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차가 생겼으니 바로 탈락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해당 차량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기준은 적용 조건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자동차 기준 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상황이 달라져도 수급자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장가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혼인·이혼이나 가구원의 전출입 등으로 가구 구성이나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수급자격이나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이 늘거나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수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가구 상황을 반영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생계급여가 중지되면 다른 급여도 모두 끝날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이 있고 각 급여의 선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등의 변동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까지 동시에 중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은 넘었지만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충족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급여의 선정기준을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 중에는 확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처음 조사한 소득과 재산을 계속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결정 이후에도 수급자격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적자료의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확인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이나 급여 중지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중 소득·재산·가구 상황 등에 변화가 생겼다면 이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급 중 소득·재산이나 가족관계 등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달라졌다면 관할 보장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령에서는 수급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확인조사와 변동신고 등을 바탕으로 급여의 종류나 지급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소득 증가, 재산 취득, 가구 상황 변화 등이 발생했다면 본인의 판단만으로 '괜찮겠지' 또는 '이제 탈락이겠지'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 중지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확인조사 후 급여가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통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절차에서는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다르게 반영되었거나 결정 내용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업하거나 소득·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중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반영해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급여를 유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급여액이나 급여 종류가 달라지거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급여가 중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급여가 반드시 동시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재산·가구 상황 등에 변화가 생겼다면 임의로 탈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변경된 상황을 기준으로 실제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